미셀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경제단체 노동계 경제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기자회면을 잇달아 갖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리해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게 일괄된 입장이었다.

고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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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내용 ]]]

-IMF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긴축일변도여서 경제활력을 상실할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단기적으로는 긴축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필요하다.

IMF는 한국의 경제와 기업을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온
것이다"

-지나치게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금리는 높은 수준이며 이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환율도 여전히 불안하다.

당분간은 긴축기조를 통해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처음 한국정부는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을 돕고자 하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다.

현재 장단기 외채의 상환연장 등 외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실업대책이 부족한데 노동개혁에 대한 전망과 국제사회의 요구강도는.

"정리해고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만큼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확립돼있지 않으므로 노사정합의가 반드시 도출돼야
한다.

정리해고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도 고통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리해고는 노사정 3자가 합의하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조일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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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장 간담회 ]]]

<>이동호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은행이 각 은행에 외화지원할때 부과하는
패널티 금리를 완화해 달라.

패널티 금리는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수지 악화의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외화도입여건이 호전될때까지 이런 벌칙성 금리 완화해 달라.

<>나이스 IMF 아 태지역 국장 =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매달리지 말고 직접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능력만 있다면 리보+5%로도 조달할수 있다.

패널티 금리가 없으면 모든 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달려올 것이고 한은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이회장= 서울, 제일은행 매각시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달라.

감자비율을 정할때 소액주주도 보호해야 한다.

<>캉드쉬 IMF 총재 = 종업원이 직장을 잃는데 주주만 보호할수 있느냐.

감자문제 해결없이는 IMF 출자국 설득이 매우 어렵다.

<>최종현 전경련 회장 = 30%대의 초고금리로는 모두가 망한다.

고금리가오래만 가지 않는다면 업계가 무역수지 흑자를 낼수 있다.

그러나 고금리하에서는 어렵다.

<>캉드쉬 총재 = 기업의 고금리고충을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경제 회복위해 일시적 고금리는 불가피하다.

어느나라도 고금리 없이 경제위기 극복이나 대외신뢰도 회복을 이룬
나라는 없었다.

이런 고금리 체제는 당분간 유지하는게 외국신뢰유지에 중요하고 구조조정
촉진에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정리해고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
하다.

정부가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재교육, 실업급여 등 고용
시장 대책에 사용토록 경제계가 촉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없이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제 승락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이스 국장 = 한국위기의 근원은 금융시스템 왜곡에 있다.

수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를 외화차입이 아니라 외국투자 환경개선을
통한 외국투자 유치로 메꿔 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투자환경을 개선했다면 오늘날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노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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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간담회 ]]]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캉드쉬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행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말고 노사정대협상을
통해 매듭짓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캉드쉬 총재는 "자율경쟁체제에서는 정리해고제가 불가피하다"
면서 "해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정리해고제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민주노총 배석범 위원장직무대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와 관련, "IMF 조건은 아니며 한국정부가 결정한 일"이라면서 노사정
합의체를 통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배위원장직무대리는 캉드쉬 총재에게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사실을
IMF가 외국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노련은 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요구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캉드쉬총재는 "BIS비율은 국제신용의 문제"라며 "당장 충족하라는게 아니라
2년동안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