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은행들의 수입신용장 개설 기피로 내달중 원자재 수급대란이
우려된다며 원자재수입 원활화를 위한 외화및 원화 자금의 공급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줄 것을 13일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수출입금융의 원활화방안 건의서에서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으로 수출환어음의 매입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나 산업용 원자재 재고량은
1개월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은행권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단기부채상환
압박으로 인한 외국환은행들의 외화부족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향상을 위해 위험도가 50%인 신용장의 취급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국내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환어음의 유통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전체 수입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수입유전스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담보요구 또는 금액별 한도 등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산업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외화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신용장에 대한 특례보증한도의 확대에 활용토록 하고
현재 중소기업에 한정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수출환어음 및
수입신용장에 대한 특례보증한도를 대기업으로의 확대 적용 등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노혜령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