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축소 재계개혁 등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도 노사정협의회
에 적극 참여, 정리해고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위기탈출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살리기 정책자문단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조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리해고제를
조속히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재계대표들이 13일 기업구조조정,
상호지보해소, 결합재무제표작성 등 재계개혁에 총수들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함과 동시에 정부도 기구축소와 예산삭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해 온 노동계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특히 김대중당선자가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출자를 통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에 총수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은 정.재계의 고통분담
을 요구해온 노동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국가위기가 초래된 책임이 정치권,재계등에도 있는 만큼 현 시국에 따른
모든 부담을 노동계에 떠넘기는 식의 정리해고제 도입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참석자들은 "실업공포에서 혜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업수당, 재취업권부여를 위한 리콜제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시회적안전망(social safety net)확충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