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30대그룹이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에 지배주주의 사유
재산 내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앞으로 30대 그룹의 신규 상호지급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
시키기 위해 은행법에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 김대중 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14일 "소유주와
경영주가 얽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합재무제표가 경영의 투명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개인의 거래관계도 포괄적으로 반영
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부총재는 "총수의 사유재산을 포함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총재는 이와 함께 "앞으로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은행융자와 관련된 규칙을 개정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비대위위원인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상호지급
보증의 경우 은행이 원천적으로 대출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할수 있다"
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