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1단계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고 2단계 활동에
들어간다.

인수위의 1단계 활동은 현정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인적.물적현황과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등 6개 분과위별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비서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위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를 작성, 1단계활동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된다.

인수위는 1단계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정부 출범전 시급히 해결해야
할 22개 과제를 선정,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이달말까지 진행될 2단계 활동은 정부의 업무보고와 대선공약 전문가집단의
정책진단을 바탕으로 새정부가 펼쳐나갈 국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이
된다.

2단계작업은 새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위해 내주초까지 새정부가 추진해나갈 1백대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해찬 정책분과간사는 1백대 과제를 추진해나갈 주체는 집권당이라며
당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이에따라 각분과별로 1백50여개가량의 정책과제를 도출해낸뒤 국민회의.
자민련의 정책위와 협의과정을 거쳐 1백대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인수위는 1백대과제를 선정한뒤 국책연구소와 각분과별로 위촉한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들로 부터 본격적인 정책자문을 받으면서 국정청사진을
그려낼 예정이다.

공청회를 열어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각분야별로 대선공약을 재점검하고 각 정부부처가 제시한
공약이행방안을 집중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2단계 활동은 "12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김당선자의 국정운영에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위원회와의 공조체제를
전제로 이뤄지게되 한계가 있다.

경제현안은 대부분 이들 위원회에서 골격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정권인 만큼 새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는
적지않은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과거정부의 현황과 실정을 파악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각종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는 두 정당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