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확정금리형인 은행의 개발신탁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우선 내달초부터 개발신탁의 신규수탁을 금지,
수탁한도(현행 45조원)를 더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한뒤 개발신탁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개발신탁상품을 팔아 기업대출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개발신탁이 축소되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16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IMF는 은행신탁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성격상 실적배당으로 운영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확정금리형 신탁상품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을 상대로 신탁상품별
수신현황을 제출토록 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당장 개발신탁을 폐지할 경우 기업자금 공급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우선은 신규가입만을 금지시킨뒤 확정금리형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신탁을 은행에서 아예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신탁상품중 현재 개발신탁과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이 확정금리를 주고
있는데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은 이미 작년초부터 신규수탁을 받지않고 있으며
개발신탁만 운용되고 있다.

35개 은행의 개발신탁 잔고는 이날 현재 39조6천억원으로 가계금전신탁
1백94조원중 20.4%를 차지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