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8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
줍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의 TV대화''에서 사회자및 각계각층 대표들과
최근의 경제상황과 대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

김당선자는 시민들의 모든 질문에 때론 진지하게, 때론 함박웃음까지 지으며
매끄럽고 자신감있게 답변했다.

다음은 질의및 응답요지.

<>경제위기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인가.

또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웃음) 질문한 듯한데 당연하다.

당선된후 외채상황을 보니 정말 심각했다.

금고열쇠를 받아 금고 열어보니 돈은 없고 빚문서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과장이 아니다.

한마디로 남의 빚을 가지고 살아 왔다.

정부가 속였다.

단기외채가 2백억달러가 넘는데 현재 1백20억달러밖에 없다.

상환연장 투자유치 수출증대 등이 해결책이다.

현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국제신용도가 조금 좋아졌고 열심히 해 세계에 감동도 줬다.

위기는 조금 넘어갔지만 방심할때가 아니다.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정도다"

<>단기차입해서는 외채가 줄 수 없는데.

"핵심을 짚었다.

연간 이자가 1백50억달러에 달한다.

해결책은 세가지다.

우선 수출을 늘려 흑자를 내 빚을 갚아야 한다.

올해 89억달러쯤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필요없는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

원유소비를 10%만 줄여도 20억달러가 절약된다.

불필요한 고급사치외제품의 수입도 줄여야 한다"

<>갑작스럽게 경제위기가 닥쳐온 이유는 무엇인가.

또 경제청문회를 할 것인가.

"청문회는 한다.

정부출범후 멀지않은 시기에 할 것이다.

책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치보복이 아니다.

미국은 늘 한다.

경제위기원인은 민주주의를 안한 것이다.

정경유착 관치금융으로 부실대출이 이뤄지고 그래서 은행신인도가 떨어졌다.

5년사이에 4백억달러의 부채가 어떻게 1천5백억달러에 이르렀는지
(청문회로) 밝혀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국가부도가 1년유예됐다고 하던데, 잘못돼 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안요인이 많이 남아 있다.

1년 유예된 것이 아니라 당장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외국채권자가 연장을 안해주면 우리는 지불불능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현금없이는 원유도, 식량도 살 수 없어 자동차 버스가 움직
이지 못하고 전력생산도 안된다.

식량은 더 심각하다.

북한이 식량에 고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급도는 우리가 더 낮다.

알고보면 그동안 빚내서 사온 것이다.

굉장히 비참한 생활속에 들어간다"

<>외국에 대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될 우려는 없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WTO체제는 민족국가중심에서 세계경제시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는 국제적인 협력을 많이하는 나라가 성공한다.

미국상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한 공장과 IBM이 일본에 투자한 공장중
어느 것이 미국기업인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총이득이 10이 나오면 7~8은 우리나라에
떨어진다.

우리기업이 영국 가서 기업세우면 기공식에 여왕이 나오고 총리가 나온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다.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뒤떨어진다.

영국은 GDP의 25%, 미국은 17%를 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2%에 불과하다.

외국자본이 투자하고 있어야 망할 것 같으면 도와준다.

<>어려운 경제문제 때문인지 요즘 당선자는 웃음이 없다.

선거기간동안에는 많이 웃었다.

요즘 심경을 말해 달라, 그리고 오늘 한번 더 웃어봐 달라.

"웃음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웃고싶어도 국민이 걱정하고 고생하는데 당선자가 웃고 있으면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못웃었다.

고난을 앞두고 한번 웃어보는 것도 좋다.

4천5백만 국민 모두 웃어보자"

<>시장에 가보면 밀가루 우유 설탕값이 많이 올라 겁난다.

물가를 잡을 방법이 있나.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 원자재를 사오니까 값이 오를수 밖에 없다.

금년말까지 9%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멕시코는 30%까지 올라갔었다.

몇가지 대책이 있다.

공산품은 수입원료 인상분이상은 못오르게 하겠다.

공공요금도 수입원자재 가격 앙등 이내에서 용인할수 밖에 없으나 경영
합리화를 통해 최대로 억제하겠다.

신선식품 농축산물의 경우 농촌에서 소값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도시
에서는 그대로다.

배추 한포기가 농촌에서는 3백원하는데 서울 오면 2천원이다.

농어민도 살고 소비자도 싸게 살수 있게 하겠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량실업 사태가 올것이다.

실업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해달라.

"올해 실업자가 약 1백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멕시코는 실업자가 6백만명 이상이었다.

자꾸 멕시코의 예를 드는 것은 멕시코가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실업자를 줄이는 것은 부도난 기업들이 가동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

국내자본은 이를 할수 없다.

외국자본이 들어와 운영해야 한다.

난관은 정리해고 문제이다.

자유롭게 해고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외국자본의 요구이다.

이 문제는 할수밖에 없다.

정리해고하면 종업원들이 기업에서 20% 해고되고 80%는 유지되지만
정리해고 안하면 1백%가 쓰러진다.

미국은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지만 실업률은 아주 낮다.

정리해고 없는 프랑스 독일은 실업률이 8%, 12%에 이른다.

정리해고의 길을 열어서 외국자본이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임금을 억제하거나 감봉해 해고를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기업은 동의했다.

어쩔수 없이 정리해고될 경우 앞으로 실업수당을 주게돼 있다.

자기가 직장근무할 때 받는 봉급의 50~70%를 받게 된다.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금이 2조원이 조금 넘지만 연말까지 3조원을
넘기면 충분한 실업수당 지불이 가능하다.

또 기술훈련 직장알선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돼 금년은 실업률이 높아져 약
1백만명 내외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명년에는 고용이 상당히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다고 본다.

정부로서도 실업대책, 중소기업 문제, 수출문제, 농촌문제 등에 최대
역점을 두고 이 부문에 예산을 증액했다"

<>여성들이 정리해고의 1순위가 되고 있다.

기혼여성과 장기근속자가 주 대상이다.

성차별적인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여성이 해고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노동부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기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단속하라고 부탁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권익향상에 중점을 두겠다.

채용에 있어서도 여성할당제를 하고 여성이 간부로 승진하는데 일정 비율을
주어야 한다.

여성부를 둔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도 여성부에서 할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 직할로 여성특위를 두어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의 기획실
에 여성 전문 조정관을 두고 대통령 지시하에 여성문제에 힘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 논의중이다"

<>하루에 2백여개 기업이 도산하는 등 최악의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중소기업은 정부로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세기이다.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많이 생기고 잘 움직여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고용도 증대된다.

미국은 재작년에 벤처기업이 GDP의 33%, 2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지난번 은행장 초청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재정에서 7천억원,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도입한 10억달러 차관
등을 모두 중소기업쪽에 넘기면 33조원의 신용보증이 생긴다.

앞으로 늘려서 50조원까지 확보하겠다.

중소기업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구두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려 경제전반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정경유착은 꼭 이번 기회에 끊어달라.

실업대책이 좀 빈약한듯 한데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실업자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자가 보더라도 "할만큼 한다"고 할 정도로 하겠다.

기업인들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개인재산출자 등을 하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기구도 축소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돼야 이 나라가 산다.

국민들도 성원해 달라"

<>고통분담원칙에 동의한다.

그러나 고통분담 선순위는 대기업총수들이 돼야 한다.

기업을 엉망으로 경영해 도탄에 빠뜨린 총수들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배석범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리)

"대기업이 고통분담의 선순위이여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그래서 대기업총수들을 불러 엄중한 내용을 요구했다.

현재 실천과정에 있다.

과거 어느때도 없었던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소액주주들에게 경영투명성을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겠다.

또 사외이사가 들어가 기업경영을 관리,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다.

기업총수들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경기는 언제 좋아지나.

"금년만 잘하면 내년 중반부터 풀릴 것이다.

내년에는 5~6%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5% 내외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왕입니다.

(웃음) 친인척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탤런트 유동근)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내 친인척들은 과거 수십년간 박해받아 오다가 이제 풀리니까 살것 같다고
한다.

더 이상 욕심없다.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