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상록노농문제연구소장>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취임전이지만 IMF체제에 적응하면서 한국경제체질을
바꾸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하고자 3대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이 그것이다.

차제에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쏟아져
나올 대량실업자의 퇴출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활로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가 최근 IMF측과 재협의, 98년도 성장률을 조정하고 노사정위원회도
구성케 되었으므로 2월초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관련법도
통과되리라 예상된다.

이에따라 연중 1백만명이상의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가 5조원규모의 고용대책을 세웠다고는 하나 6개월 한도의 실업수당,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1백% 재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농촌에서 절실히 필요한 20여만 양질의 일꾼을 이쪽에 돌려 훌륭한
농업전문인력으로 충원할 길은 없을까.

그동안 산발적이기는 해도 복잡한 도시를 떠나 귀농에 성공한 젊은이가
90년부터 생기더니 지난해 4월까지 무려 6천2백가구나 있었다고하지 않는가.

농촌에 아직도 4백69만명이 남아 있다지만 실제로는 그 태반이 노령층과
부녀자들로서 노동력도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힘있고 기량을 갖춘
양질의 일꾼이 적다.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농업은 종합과학산업이 돼가고 있어 기계영농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노동력없는 노령층이 보유한 농지를 생산성있게 영농할 수
있도록 농지를 전매.임차토록 서두르고 ha당 2백68만원의 국비를 지불하고
있다.

또 앞으로 수익성이 없는 한계농지 20만ha와 이미 경작이 가능한
간척지 40만ha는 어찌할 것인가.

차제에 산업간 노동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