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10개항 의제 채택] 10개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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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
<>재벌(대기업집단) 체제 개혁 방안
<>기업 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증진 방안
<>책임 경영체제 확립 방안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방안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주의 솔선수범 문제 등
<> 물가안정방안 <>
<>물가안정 및 경제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인상 억제
<>매점매석 등 경제안정 저해행위 근절 등
<> 종합적인 고용안정및 실업대책 <>
<>종합적인 재원확충 방안(고용보험 적용확대, 요율인상, 공공재원 확충
등)
<>각종 고용보험 지원사업 강화
<>임금, 근로시간 조정(job sharing) 등 기업차원에서의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직업훈련 체제 강화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및 규모 축소
<>퇴직, 실직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등(실업급여<>상향조정 자녀교육 주택
의료보장 등)
<>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
<>사회보장 관련 재원 확충 문제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문제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향
<>사회보험제도 개선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시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 등
<>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 방안 <>
<>임금교섭에 있어서 노사자율성 제고 방안(특히 공공부문)
<>최저임금제 개선
<>임금결정 체계 개선및 임금구조 정비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자와 노조의 역할
<>노조운영의 민주성, 책임성 강화 등
<>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노조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제도화 문제
<>노사 교섭구조 개선방안 등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 관련 제도 정비
<>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
<>구속근로자(석방 및 사면.복권) 등에 관한 문제
<>경제난의 원인 규명 문제
<>정치권의 고통분담 문제 등
<> 수출증대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
<>획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
<>수출금융 조기 정상화 방안 등
<>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
<>재벌(대기업집단) 체제 개혁 방안
<>기업 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증진 방안
<>책임 경영체제 확립 방안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방안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주의 솔선수범 문제 등
<> 물가안정방안 <>
<>물가안정 및 경제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인상 억제
<>매점매석 등 경제안정 저해행위 근절 등
<> 종합적인 고용안정및 실업대책 <>
<>종합적인 재원확충 방안(고용보험 적용확대, 요율인상, 공공재원 확충
등)
<>각종 고용보험 지원사업 강화
<>임금, 근로시간 조정(job sharing) 등 기업차원에서의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직업훈련 체제 강화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및 규모 축소
<>퇴직, 실직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등(실업급여<>상향조정 자녀교육 주택
의료보장 등)
<>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
<>사회보장 관련 재원 확충 문제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문제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향
<>사회보험제도 개선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시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 등
<>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 방안 <>
<>임금교섭에 있어서 노사자율성 제고 방안(특히 공공부문)
<>최저임금제 개선
<>임금결정 체계 개선및 임금구조 정비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자와 노조의 역할
<>노조운영의 민주성, 책임성 강화 등
<>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노조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제도화 문제
<>노사 교섭구조 개선방안 등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 관련 제도 정비
<>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
<>구속근로자(석방 및 사면.복권) 등에 관한 문제
<>경제난의 원인 규명 문제
<>정치권의 고통분담 문제 등
<> 수출증대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
<>획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
<>수출금융 조기 정상화 방안 등
<>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