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분야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분야 정보화프로젝트나
기술개발사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국내외에서 열어 외국의 벤처및 엔젤캐피털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0일 박성득차관 주재로 정보통신해외진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정통부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내국민대우를 보장, 정보화
프로젝트나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주문형반도체(ASIC) 전지 가상현실등 첨단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전략적 유치대상(타겟)기업으로 선정해 민관합동의 투자유치단을이들 기업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토지 세제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인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에 정통부 직원을 파견,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기업
설립및 공장부지확보, 비자발급등에 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체신금융
자금 4천억원을 외화로 지원하고 9개국 2억1천5백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및 시스템통합(SI)도 수출보험 인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외국의 통신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합작공장을 세울때 현지금융을 손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