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위기를 다룰 국제적 드림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라"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최근호에서 제시한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방안의 골자다.

이 방안은 내달하순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가 계획돼있는 등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금융제도 개편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드림팀을 구성한다.

국제통화기금(IMF)관계자, 러시아를 포함한 G8국가와 금융위기를 맞은
아시아국가의 중앙은행장, 세계금융계의 거물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는 아시아인이 맡게 되며 IMF와 협력해 일하게 된다.

드림팀이 구성된후 처음 할 일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숨겨진 부채를 완전히 밝혀내는 것이다.

부채규모가 파악되면 구체적 실행단계로 들어간다.

우선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각국의 정책조화를 통해 벌칙성 고금리를
유지한다.

이 고금리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어 신뢰와 유동성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엔 단기부채를 상환연기하거나 해당국정부나 IMF가 지급보증한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단, 아시아의 국가에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준 외국금융기관들에 벌칙을
줘야 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 민간금융기관들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갑작스런
유동성부족에 대처할 새로운 안정기금(약 1천억달러)을 만들어야 한다.

G8국가나 외환사정이 좋은 아시아국가가 이 기금에 출자한다.

일단 현위기에 대한 대처가 끝나면 세계금융구조를 개편한다.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시아에 "아시아 재건 펀드"와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아시아 고위 테크너크랫이 운영할 재건펀드는 지원이 필요한
민간금융기관을 도와 전체금융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새로운 감독기구는 통일된 규칙을 제정,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수급 상황이나 은행경영에 대한 감독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론 올 연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회의에서 이
새로운 제도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회의에선 G8, 특히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위해 시장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다.

< 강현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