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유럽연합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소비절약및 국산품애용운동이 수입차별이 될수
있다고 공식제기, 통상압력의 구실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한국의 국산품애용운동이
수입차별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

통산부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3~4월께에는 미국및 유럽연합
정부차원에서 국산품애용운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산부는 특히 오는 3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4월초 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국산품애용운동을 지적할 경우 본격적으로
통상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회 조사국은 이달초 한국의 국산품애용운동에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유럽연합은 지난해초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이
수입품 배격운동으로 변질되고 정부가 이를 조장한다고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국산품애용운동이 수입차별운동으로 변질돼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선 행정공무원이 통관 세무조사를 할때 수입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천cc 이상 차량에 한해 주차료를 50% 인상키로 한 서울시와
배기량별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추진중인 건설교통부에도 이같은 조치가
수입차별이 되지않게 시정토록 요청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조치및 세무서의 세금징수과정에서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