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공동선언문발표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이행에
따른 각 경제주체별 고통분담의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선언문에는 빠졌지만 10개 의제에 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법제 정비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민감한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또 21일부터 미국에서 채권단과 협상을 벌이는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
김대중 당선자측 대표를 비롯한 외환사절단에도 큰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있는 선언문 채택의 성과다.

노사정위는 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10개의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논의내용도 그동안의 "명분싸움"에서 벗어나 한층
심도있고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할 전망이다.

공동선언문은 "난산"끝에 탄생했다.

노사정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기 직전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당초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가 취소되는 대신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상단이 한광옥 위원장실에 모여 선언문 초안을 놓고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다.

전날에 이어 재계는 "해외자본 유치와 IMF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등 관련법 제개정 등 제도정비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문구를 선언문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노동계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결국 선언문에는 고용조정에 관한 문구나 "IMF합의에 따른 관련법 재개정"
(정부측 절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고 "(의제 등)거론된 부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에 도달한다"선에서 마무리 됐다.

특히 노동계측은 선언문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및
노동부장관 명의의 특별담화 발표와 관련 기업에 대한 경고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 회의가 더욱 길어졌다.

이와함께 노동계측은 재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고 총수들의
개인재산 투자 등의 노력도 부족하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노사정위는 우여곡절끝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1차관문"을 간신히
통과한 셈이 됐다.

그러나 선언문과는 별개로 앞으로 논의될 의제들 가운데는 노사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최종 합의문(국민협약)
작성에도 상당한 진통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선언문이 외환사절단의 협상과 임시국회시한인 21일을 염두해 두고
급작스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용조정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대충 넘긴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재계측에서는 19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도 우선
도입에만 치중, 선언문 작성을 임시국회 회기에 짜맞추려는 듯한 인상을
풍겨 노동계의 반발을 키우는 등 자극한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측도 고용조정이라는 문구에만 집착,정부 및 사용자측과
감정대립이 심화됐으며 지나친 명분론에 얽매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가 앞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별로
고통분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노력과 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고통을 나눠 짊어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