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제화 동진화성공업 이사 모친상 등

입력1998.01.21 00:00 수정1998.01.21 00:00

<> 김제화 동진화성공업 이사 모친상

=19일 오전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9시 3410-0901

<> 박영순 학원장. 익순 방송작가. 기순 아시아나 조종사교관. 도순
목사 모친상

=19일 낮12시5분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843 자택 영결식 21일 오전8시
군산영광교회 (0654)445-1595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

관련 뉴스

1

광역 규제특구내 '주 52시간 완화' 논의…AI 특별연장근로도 확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구조개혁의 특징은 ‘현장 중심 실용주의’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산업계 호소를 수용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등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악화시킨 제도도 과감히 손보기로 했다.◇“항저우는 불 안 꺼지는데”TF는 AI 연구개발(R&D)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란 재난이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는 “중국 항저우 등의 산업단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데 우리는 연구 흐름이 끊겨 경쟁력이 수직 낙하하고 있다”는 산업계 요청을 수렴해 TF에서 강하게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메가특구란 여러 시·도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동일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초대형 규제 완화 지역이다. 한 도시나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규제자유특구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수도권 남부,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등 권역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개념이다.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규제 적용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은 관계 부처 협의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청와대가 주도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의 논의 안건에는 노동계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이 포함됐다. 주 4.5일 근로제 도입과 법적 정년 연장 논의는 제외됐다. 대기업 중심 정규직 노조보다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주 52시간제,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영세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영세 업체 자금난을 고려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을 활용해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이다.곽용희 기자
3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양측 모두 기각

방송인 최동석(47), 박지윤(46)의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다만 이들의 이혼 소송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1년여의 이혼 갈등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이 의심되는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상간 의혹에 관해서도 양측은 모두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