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의 외환매매수수료와 외화대출금리를 인하토록 지시했다.

김우석 재정경제원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국제담당임원회의를 소집, "은행들이 현재 외환매매때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 4~5%는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
하라"고 말했다.

김심의관은 또 일부 은행들이 기업들에 빌려주는 외화대출금리(수출환어음
매입 포함)를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2~15%포인트 더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
하라고 요청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환율변동폭이 철폐됐을때 외환매매수수료를 6~7%로 인상,
기업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

또 한은에서 지원받는 외화자금의 금리가 "리보+15%"인 점을 내세워 과거
"리보+2~3%"로 지원받은 자금까지도 "리보+12~15%"를 적용, 은행들의 부담을
기업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규영 한국은행 국제부장은 지난 20일 현재
가용외환보유액은 1백17억달러로 작년말(89억달러)보다 28억달러 늘어났다고
밝혔다.

< 하영춘.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