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인사위 대통령 직속 ..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정부조직개편 및 예산조정기능을 담당할 "기획예산실"과 공무원의 인사
문제를 다룰 "중앙인사위원회"가 각각 장관급의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된다.

또 총리행정조정실이 장관급의 "국무조정실"로 격상돼 각 부처간 정책조정
과 규제개혁업무를 관장한다.

이와함께 독립 규제기관 성격의 "(통합)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돼 공보처가
갖고 있던 방송인허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잠정 확정, 2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뒤 공식 발표키로 했다고 심의위 대변인인 국민회의
박상천총무가 밝혔다.

박총무는 "장관급 공직자의 수가 현재 33명에서 10명으로, 국무위원 수도
23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획.조정기능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산하에 민간단체를 비롯한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예산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법규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고위직(1~3급)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적법성도 심의
하게 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5명이내로 구성되며 신분의 중립성과
임기를 보장받는다.

심의위는 또 현행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당초 2차시안에 포함됐던
정부혁신처는 신설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논란을 빚었던 대외통상기능은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 각
부처의 통상담당기능을 흡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밖에 공보처를 폐지, 그 기능을 총리실 문화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관하는 한편 정무2장관실을 없애는 대신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 여성정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