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조직심의위원회는 농림행정기구의 정비방안중 농촌진흥청을
농림부소속 연구기관 으로 개편(제1안)하거나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통합하여 농림부 로 개편(제2안)하는 안과 농림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1등급 으로 조정(제3안)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들은 우리농업의 기반정비와 식량자급을 통한
국가안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70년대는 쌀 신품종개발 보급으로 녹색혁명을 성취하여 보릿고개를
추방하였으며, 80년대는 비닐농사기술과 가축사양 기술개발로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는 물론 농업의 계절성을 극복했다.

이제는 21세기를 앞두고 생명공학등 첨단기술 접목으로 농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지도사업은 일종의 사회교육 사업이다.

일방적 지시 또는 통제가 아닌 농업인과의 쌍방 의사교환을 통한 교육
자문 상담기능이다.

그런데 중앙기구가 농림부의 내국으로 들어가면 도농촌진흥원이나 시.군도
행정화되어 사회교육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그동안 지도기능과 연구기능이 하나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한
기술혁신이 진행돼 왔다.

즉 기술개발과 보급업무를 하나의 기관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새기술
새품종이 2~3년이면 파급된다.

그래서 쌀증산으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도와 시험연구가 한 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사업 수행중
기술적 애로사항은 즉시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애로를
쉽게 빨리 해결해 주고 있다.

이 점이 농업인 신뢰를 얻는 비결이다.

FAO는 "한국은 연구 지도가 결합된 효과적인 조직체계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5개국(미국 영국 덴마크 스페인 한국)에 포함된다"고 높이 평가한
바도 있다.

농촌지도사업의 행정화, 즉 연구기능과 지도기능의 분리는 21세기 기술
농업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이상순 <제주도 농촌진흥원 기획공보계장>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