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6일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기초위원 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대기업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용조정(정리해고) 문제 및 실업대책 등을 논의했다.

기초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전문위 차원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조정제"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기초위는 특히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과 관련,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조정, 배치 전환, 재훈련, 휴직및 휴가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개혁정책과 관련, 김의장은 SK그룹 등의 대기업총수 2세들에
대한 변칙적인 주식증여문제와 관련, "현재 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제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자본이득세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조성문제와 관련, 노동계측은 10조원규모를 요구했으나
정부측은 긴축재정 등으로 4조8천억원 이상은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2월 임시국회가 임박한 만큼 설 연휴기간인 27일과 29일에도
전문위와 기초위 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할 예정
이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