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지금...] 클린턴 IMF 지원 프로그램 '난항'

클린턴 행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프로그램이 의회와 노동계의
"협공"에 직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물론 클린턴 대통령이 소속한 민주당 의원들까지
IMF의 아시아 금융구제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터에 노동계까지 "적극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것.

미국 노동계의 총본산인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는 최근 의회에
대해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수혜 국가들의 노동권 및 환경보호와
연계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AFL-CIO의 요구는 한마디로 "한국등 아시아 국가들이 후진적인 노동자및
환경보호관련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금융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앞서 일부 의원들은 지난 27일 1백5차 회기가 시작되기 무섭게 IMF와
행정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나는 행정부가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쓸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의 사용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제출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작년말 이 기금을 이용, 한국에 17억달러의 "긴급 협조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또다른 법안은 공화당의 론 폴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아예 미국의 IMF
탈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측과 비슷한 이유로 행정부의 IMF 금융지원에 반대
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원내부총무인 데이비드 보니어의원(미시간주)은 지난 30일
금융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저가 상품이 미국에 수출되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런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이유는 또 다르다.

IMF 등의 아시아 지원자금이 이들 국가에 방만하게 자금을 대출해 줬던
서방금융기관들 손에 고스란히 빨려 들어감으로써 "투기적 대출"을 일삼았던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놀아나는 결과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회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시작된 하원
금융소위원회의 청문회에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
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참석,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파국을 맞을 경우
미국도 그 불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대의회 설득에 진땀을 흘렸다.

일각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작년 11월 패스트 트랙(통상교섭 신속처리권한)
에 이어 IMF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의회에 "완패"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