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IMF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예산 절감과 공무원 인력감축 차원에서 현행 행정 각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있는 65개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대폭 통폐합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청 및 시.도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인력 및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태"
라면서 "각 부.처의 직제개편 과정에서 이들 교육훈련기관을 대폭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개위 관계자도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정부 산하단체 및 각종
기금과 마찬가지로 부처별 이기주의와 조직확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확장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상당한 인력
감축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 훈련기관은 중앙 부.처.청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총무처),
지방행정연수원 및 중앙소방학교(내무부), 통일교육원(통일원), 감사교육원
(감사원), 세무공무원교육원(국세청), 관세공무원교육원(관세청), 통계연수원
(통계청) 등 30개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도 15개 시.도별로
설치돼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35개에 달한다.

인수위와 정개위는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대폭 정비하는 대신 대학,
기업교육훈련기관, 어학 및 전산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 위탁
교육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인수위와 정개위는 아울러 전임교원제도를 페지하고 민간의 우수한 강사를
계약제로 임용하는 방식 등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인력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내용이 획일화 경직화돼 있어 사회발전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교육훈련내용을 정책개발능력 배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