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무분별한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국가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직인 "세계경제경찰(world economic policeman)"
을 만들자는 주장이 세계은행(IBRD)의 한 고위관리에 의해 제기됐다.

세계은행의 피터 보테리어 아.태담당 수석고문은 2일 "잘못된 경제정책이
아시아 경제위기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경제경찰의 임무는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낱낱이 감시하는 것.

만약 회원국이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채택할 경우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다.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는 외환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보테리어 고문은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보듯 국가간 외환거래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팽창했다"며 "따라서 강제력이 없는 IMF만으로는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IMF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기보다는 IMF에 세계경제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보테리어 고문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 세계경제경찰 창설방안을 포함,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G7정상회담 등 선진국 모임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성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