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공정경쟁 저해하는 수입제한조치 철폐키로

통상산업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사항인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일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 각부처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수입제한조치들을 올 상반기 중 철폐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동오 통산부 무역정책심의관은 "IMF 합의사
항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
되지 않는 수출입제한제도를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산부는 특히 수입자격의 지나친 제한, 관련 공급자 단체의 수입추
천 규정,행정편의 위주의 수입제한 등으로 공정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과감히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은 해당부처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
한 개선계획을 밝혔으며 통산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완료할 방
침이다.

한편 수출입을 제한하는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약사법 등 54개
법령에 이르며 이들 법령에 규정된 수출입 제한조치들은 국민건강 공
중도덕 자원보전 안전보장등을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지만 운영절차의 공정성과 절차등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