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기국 공공부채상환 .. 국제기구 보증방안 구체화

[도쿄=김경식 특파원]

국제통화위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통화위기국의
공공부채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이 선진국사이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는 2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통화위기국의 공공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국제금융제도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제금융기관의 보증은 통화위기국 정부가 민간부분의 대외채무 지불을
보증하려는 경우에 활용된다.

일본은 그러나 이같은 보증이 통화위기국과 민간은행의 책임의식 해이
(모럴 헤저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증범위를 공공채무의 원금 일부
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보증 전제조건으로 통화위기국의 경제구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개편안은 현행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금융지원만으로는
민간자본의 유출에 의해 야기된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정부는 또 이번 G7회의에서 국제투자가인 조지 소로스씨가 제안한
국제신용보증공사 설립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공사는 각국정부로부터 경제상황 보고를 받아 금융지원과 해당국의
대외채무 지불보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대해 미국정부는 현행 IMF 중심의 세계금융질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G7회의에선 국제금융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선진국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