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3일 IMF 구제금융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금융권에 묶여 있는 현금납부 차액보증금 및 계약보증
금을 전액 반환해줄 것과 공공공사 선금지급의무비율 상향조정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세워 줄것을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건협은 건의문에서 국내건설업계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대책이 시급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건협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정시키기 위해 <>고용안정 차원에
서의 적정수준의 건설투자 유지 <>금융권의 여신회수 자제 및 차환등
정책자금 지원을 요구했으며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해 <>공공공사 필수
건자재 관급조치 <>물가연동제 및 설계변경의 철저한 이행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등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건협은 또 건설산업 경영여건 개선과 자금난해소를 위한 <>공공공사
선금지급의무비율 상향조정 <>기성금의 현금지급및 지급기간 단축
<>지하철공채 매입기준 하향조정 <>국고채무부담공사 발주 유보 <>5천
2백억원에 달하는 현금납부 차액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보증서 대체
반환 <>정부와 업계가 공동출연하는 부도방지공제기금의 설치 등을
촉구했다.

건협은 이와함께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및 일괄하도급제한 완화
<>건설안전관리체제 일원화 <>건설관련 면허체제의 통합등을 요구했다.

<방형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