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 등 일부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의 퇴직금누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안정적인 경영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인수위의 최명헌 경제2분과간사는 3일 "일부단체의 경우 1년근무에 통상
임금 3.5개월분의 누진퇴직금을 적용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이미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보험제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봄직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관계자는 또 "퇴직금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나 임원과 직원사이에 차등을 두거나 일반 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는 물론 행정지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김당선자에 대한 보고에서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감사원특감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전략회의 정례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혁 <>공무원 인원감축 <>의료보험체계 개선 <>사교육비 절감
<>공휴일제도 개선 <>기아자동차 정상화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새정부가 추진할 1백대 과제를 선정, 4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10일 김당선자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선정한 1백대 과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과 규제혁파, 기업구조조정, 세제개혁, 중소기업육성방안, 대형
국책사업의 재조정, 사교육비 절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