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금리인하' 합의] 나이스 IMF 단장 '기고문'

나이스 IMF 협의단 단장은 3일 임창열 부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뒤 한국의
고금리현상및 향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고문을 보내 왔다.

기고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은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고금리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환투기를 가라앉혀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불가피하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고금리가 은행과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바로 이점이 금리정책의 딜레마다.

IMF는 외환시장이 안정될때까지 이같은 대가를 치를 것을 권고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외환위기가 신속히 극복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좋은 징조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수행중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을 위한 협상도 원만히 타결됐다.

또 경상수지도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외환위기도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평가절하된 원화가치도 차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하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환율이 완전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

환율이 서서히 정상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좀 더 인내해야 하며 섣부르게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환율안정세를 해칠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율불안에서 오는 은행과 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경제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리인하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선 고금리로 인한 피해와 환율불안정
으로 인한 폐해를 적절한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물론 기업들, 특히 수출업체와 중소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고금리를 완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MF는 고금리문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및 은행들과 논의했다.

한국정부는 이미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제 그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기업들을 지원할수 있는 추가조치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그렇게되면 외환위기는 최소비용으로 극복될수 있다.

누구도 고금리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는건 불가피하다.

앞으로 IMF 실사단은 한국정부와 적정금리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외환위기에 빠져드는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들은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3자협상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