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학영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 위기에 빠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정책에 무리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무모한 대출을 일삼은 서방 채권은행들에
구제금융 자금이 돌아가도록 방조하는 등 시대착오적 존재임이 입증됐다고
미국의 전직장관들과 은행 회장이 주장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월리엄 사이먼 전 재무장관, 월터 리스턴 전 시티
은행 회장 등 3명의 전직 저명인사들은 3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누가 IMF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IMF에 한 푼도 추가 출연해서는 안될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해 진 IMF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등은 갑작스런 외환 위기에 빠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탄탄한
성장률 <>견실한 물가 <>엄격한 재정관리 <>높은 저축률 등으로 무리없는
경제를 운영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IMF가 조장한 투기적 국제 자본 수급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 기관간 자금 거래에 의해 촉발된 금융 문제는 당사자간에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IMF가 "유동성 위기의 버팀목"을 자임함으로써 서방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투기적 대출에 나서도록 상황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46년 브레튼 우즈협정에 의해 IMF가 발족했을 당시
금본위재에 기반을 뒀던 각국의 통화 환율은 오늘날 금융-경제정책에 의해
수지로 영향을 받는 "글로벌 정보존위제"로 이행돼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IMF는 시대착오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IMF가 한국 등에 강요하고 있는 증세 및 재정긴축 등의 처방에
언급, "이같은 정책은 해당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서방 국가들에도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국제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금융 감시기구 설립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초래할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모든 국제금융 거래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