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렸던 소비자금융의 신용위험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의 주의제는 소비자파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였다.

여기서 나온 특이한 연구결과는 7년째 고성장 저물가 저실업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 개인파산은 계속 증가해 96년말의 1백24만여명에서 97년말
1백40만명 정도의 소비자파산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자파산의 급증은 90년초에 파생된 고실업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이후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파산
신청 추세는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감량경영에
의한 소득기반 축소,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화, 변호사들이 소비자파산을
충동질하는 광고의 범람등을 주요인으로 들고 있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윤리적 가치변화를 꼽는데 대부분
동의하였다.

즉 부채를 갖고 있는 개인이 자살이나 강.절도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소비자파산제도의 취지를 악용, 많은 소비자들이
채무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첫번째 강구수단으로 소비자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국내 또한 소비자파산은 더이상 사각지대가 아니다.

이미 소비자파산 신청도 여러건 접수되었고 주가폭락 채무악화 카드
연체 등을 통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진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례로 97년 5월말 현재 대출금, 카드사용대금의 연체 또는 어음수표부도
등으로 대출중단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신용불량거래자가 1백73만명에 이르고
있는 바, 이들은 잠재적 파산자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90년대초 경기침체로 기업의 대출수요가 줄어들면서 미국 은행들은
앞다투어 신용카드시장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가계대출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동안 철저한 신용조사로
우량고객들에게만 대출해 주던 은행들은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고객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고, 때마침 불어닥친 기업들의 감원열풍은 소비자파산을
급증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을 손쉽게 얻은 많은 개인들에게 소비자파산은 별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그후 경기가 호전되었음에도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그 학습효과가 그대로 남아있어 소비자파산이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소비자파산 인과관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가뜩이나 빈약한 신용의식, 남발된 신용카드발급, 그리고 온라인
신용정보망과 같은 신용거래 인프라 구축의 지연등은 그동안 국내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 신용관리를 허술하게 하도록 만들었으며 때마침 불어닥친
IMF시대의 대량실업사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화약고에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불문가지이다.

기업금융에서 97년 한해만 하더라도 기아 한라 한보등 대기업들이
양산해낸 부실한 금융권 여신규모가 30조원이 넘는 마당에 소비자금융에서
소비자파산 문제가 가세되면 그렇지 않아도 생존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고실업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도 더이상 소비자파산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IMF시대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금융의 체질은 개선되어야 하며,향후 소비자금융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소비자파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핵심과제로서 소비자신용 및 파산에 관한 체계적 교육 및 카운슬링
제도가 적극 도입되어야 하며 개인신용평가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 특히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가장 수익력있는 고객과
가장 위험한 고객의 거래형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소비자파산 패러독스를
경계하여야 한다.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고객분석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화된 기법과 기술을 이용한 소비자파산예측 모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요구되는 것은 합리적인 국민들의 소비생활 및 이를
권면하는 금융권의 계몽 및 시스템운용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