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6일 "대타협"은 당면한 국가 경제위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각계가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불가피성을 대승적
으로 수용한데 따른 쾌거라 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고용조정(정리해고)제 도입에
동의해준 것이 이번 대타협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또 비록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외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헌정사상 사실상 첫 "사회적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
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물론 선진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 중의 하나가 제거됨으로써 기업들도 이제
부터 좀더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타협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이번 대타협의 내용에 포함된 기업의 투명성 제고,
고용조정 도입, 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노조의 합법화, 각종 실업.고용안정
대책 등은 그러나 앞으로 한국 경제의 모습과 노사관계 등 사회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타결내용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용조정이라는 이름의 정리해고가
도입돼 전산업에 걸쳐 곧바로 시행되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노동계의 동의하에 정리해고를
도입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김당선자는 이제 자신의 개혁작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또한 정서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대한 개혁을 더욱 과감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들이 "고통전담"이라며 반대했던 정리해고제를 관철시킨 만큼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와 특히 기업에 대해 획기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히 주문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는 앞으로도 개혁 추진과정에서 노사정위를 적극 활용, 개혁의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전략을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당선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서 뿐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성을 의식,
노사정위를 대통령직속의 상설기구로 둘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리해고제를 수용함으로써 "제살깎기"의 고통을 겪긴 했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경제 현실 때문에 이미 명예퇴직등 각종 명목으로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법제화를 통해
기업주의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또 그간 숙원중의 하나였던 노조 정치활동 합법화를 얻어냄으로써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자신들의 이해를 중앙과 지방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실업.고용대책이 아직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타결을 통해
그동안 개별기업에 맡겨졌던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s)"을 구축하는 기초를 닦은 점도 노동계의 소득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행정 업무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민주노총은 교원노조
의 합법화등 각자의 "민원"도 해결하게 됐다.

기업측으로선 무엇보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관철함으로써 그동안
경영상 최대의 애로점으로 호소해온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노사정위가 합의한 사항은 그러나 앞으로 시행되기까지와 시행되는 과정
에서 여러 고비를 맞을 수 있다.

실업.고용대책 재원을 5조원으로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지만 우선은
합의사항을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문제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교원노조의 허용과 노조 정치활동의 합법화 등에
끝까지 반대, 입법화에 실패하거나 합의 내용이 크게 굴절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로 이번 대타협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여야는 그러나 노사정 합의정신을 살려 대부분의 합의내용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입법조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견차이가 큰 노조의 정치참여나 교원노조허용 등은 추후 여야간 절충
과제로 남겨 놓을 전망이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