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6일 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이해를 대변할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수 있는 누적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배대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올해 3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키로했다.

또 부실대출의 예방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규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협약을 불이행
하는 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여신보유기업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입법 처리및 제반 행정조치
세부계획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당초 금년 4월이후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채무보증
잔액에 대해 과징금과 가산금리를 동시에 부과하려던 방침을 바꿔 과징금과
가산금리중 하나를 부과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공정거래위와 협의,
3월중에 결정키로 했다.

또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기업 퇴출절차를 개선해 회사정리계획 제출기한
을 4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 보완과 행정지원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파산법원 설치는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