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직종의 수임료와 자동차정비요금
등이 자유화된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고 단체수의계약제도도 대폭 개선되는
등 그동안 제도적으로 허용돼온 각종 카르텔이 폐지되거나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가정책개발 연구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경쟁라운드 대비 국제카르텔협정 체결관련 국내대응방안"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별법상 카르텔 근거규정을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안이
채택되면 미국 유럽연합등과 개별협상을 벌여 국제카르텔협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안정 거래질서확립 과당경쟁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지돼온 각종 카르텔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전면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행 개별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52개 법령 66개 카르텔
중 31개 카르텔은 폐지하고 25개는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직종의 경우 관련협회가
수임료상한을 규제하고 있으나 사실상 가격담합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폐지
하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활동 자율규제와 건교부장관의 해외공사 수주
경합조정도 사실상 수주담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공공기관이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자단체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우 품목지정을 아예 없애고 일정한 액수(또는 비율)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안전기준 표준화등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가격담합 입찰담합 생산물제한 시장분할등 경성카르텔의 경우 경쟁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 위법화하고 현행 매출액의 5%이내인 과징금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카르텔은 <>비용절감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수출이나 상표공동사용 등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카르텔 <>공동연구
개발이나 신제품개발 <>안전기준이나 표준화를 통한 경쟁자간 부품교환 등의
공동행위 등이다.

<박영태 기자>

[[[ 폐지대상 카르텔 ]]]

<>.전문직 보수 자율화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수의사 감리사 건축사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에 대한 관련협회의 수수료나 수입료, 자동차정비연합회의
자동차정비 요금결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자율규제, 전기통신공사협회의 자금.자재.장비
알선및 수요공급 결정, 제약협회의 표준소매가격유지행위, 한약재수급
조절위원회의 한약재 수입조절

<>.정부의 직접조정

-재경원장관의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대상지정및 수임한도 설정, 통산부
장관의 전기공사 수급한도액 결정, 건교부장관의 해외공사 수주경합 조정,
농림부장관의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수량 판매가격 조정

<>.중소기업 지원

-단체수의계약 제도, 여객선.화물선 공동운항 등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