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훈 <한국노동법률연구원장>

과거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미비와 빈곤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벌적 고금리 단기융자를 받는 이때 노동정책중
시급히 대처할 문제가 1실업문제 2실업보험문제 3고용대책문제 등이다.

추산실업자가 1백만명이 될 것이라는데 그 실태 조사도 되어있지 않고
잠재실업자수를 합치면 큰 걱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무방비상태로 어떻게 이 사회혼란을 막는가하는 것이 정부 대처능력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구조는 실업발생요인으로 잠재성 정체성 음폐성을
들 수 있고, 그래서 실업대책수립에 난점이 있다.

과거에는 독점자본적 고용정책을 채택했고 실업대책으로는 1지식계층
광업 영세기업노동자의 직업소개소 개설과 구직유통성확립 2대책수립
3대책사업(도로 교량 토목사업) 4보험제도확립(단기활용) 5재고용제
도입(리콜제) 6실업자수확정(직급 계층별) 7직업훈련(숙련기술자 재고용책)
8신기술도입으로 구조적실업(질적불균형) 마찰적실업(지역간노동이동의
곤란)의 해소 9실업자등록제실시를 들 수 있다.

일본은 1947년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실업 예방정책으로 고용보험제를
채용했다.

고용보험(공무원제외)을 전산업에 적용, 정부가 보험자로서 재원은
일반산업의 경우 본인이 0.55%, 사용자 0.55+0.35%, 원칙급부비 4분의1이
국고부담이다.

급부는 구직자급부와 취직촉진급부이고, 일반피보험자의 경우 이직전
1년간의 피보험기간이 6개월이상자의 경우엔 전임금의 6~8할이 지급되고,
그기간은 연금과 피보험자가 기간에 따라 90~3백일이 원칙이다.

이밖에 고용안정 사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의 제도를 두어
노동시장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막연히 고용보험법을 제정한다는데 1어떤 절차에 의하고
2보험대상자(노동자 기업별)부담금비율과 한도 3보험기간(장단기)의
기준을 설정해야하는데 불투명하다.

잇단 기업도산으로 정리해고제가 등장하는데 대기업의 파산으로
대기업그룹간의 사업교환(빅딜)을 어떻게 할까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다.

결국 노.사.정, 실업, 구빈, 정리해고 등 문제는 국고재정이 충만했을
때의 충족요건이고 책임있는 정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때다.

정경유착 여신한도초과 대출 등 옛날 김삿갓처럼 갓을 쓰고 하늘을
못 볼자는 과연 몇인가.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