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8조4천억원이 줄어든
73조7천6백51억원으로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한달이 갓 넘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 배경은 간단하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긴축을 요구했고
경제여건도 지난해 편성당시에 비해 엄청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편성당시 6.5%로 잡았던 경제성장률이 2%이하로 떨어져
세수격감이 불가피한데다 편성당시 달러당 9백원으로 잡았던 환율전망도
하반기중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1천3백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실업급증과 금융산업구조조정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것도 추경을 불가피하게 만든 요인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내용 역시 그런 변화된 여건이 집중적으로 반영돼있다.

유류세인상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축소 등으로 세입감소를 보완하는 한편
세출에서도 인건비및 행정경비절감과 대규모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

그러나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지원을 늘리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으로 꼽을수 있겠다.

이번 추경이 극심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으로 짜여져 있는지는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기진작과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오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사업이
대폭 줄어든데 따른 보완대책은 없는지, 또 정부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인건비및 행정경비를 더욱 절감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라도 계속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추경안의 내용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자체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다는 점에 우려를 갖지 않을수 없다.

임시국회 소집자체가 IMF프로그램의 신속한 실천으로 대외 국가신인도를
높이자는데 있는 만큼 그에 충실한 운영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일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고 새정부출범뒤로
미루기로 함으로써 이번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며칠후 물러날 현 정부를 상대로 주요 현안을 심의할수 없다는 것이
그 명분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명분과 논리보다 IMF와의 약속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오는 17일에는 한국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문제를 논의하게될
IMF이사회가 예정돼있어 추경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IMF와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추경안 심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느냐
마느냐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할줄 믿는다.

지금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힘을 한데 모아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안정의 관건이 되는 추경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말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