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외채협상타결 정리해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잇달아 이뤄져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이 급속히 개선될 것이란게 일반적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의식조사결과"는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아직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경제행정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국산품애용운동등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을 가로막고 있어 외국인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은 한국시장의 잠재력과 새로 출범할 김대중정부의 해외
투자유치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정부와 국민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외국인투자가 증가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 진출한 포드자동차 듀폰 다우코닝 3M등 대한투자규모가
큰 7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2월3일부터 5일까지 노.사.정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완성됐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전망 >

<> 기존 진출 외국인투자기업 =향후 국내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투자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투자규모를 확대
하겠다"는 기업이 23.5%로 "축소하겠다"는 기업(10.3%)보다 많았다.

예상투자증가율은 평균 40%로 높게 나타났으나 증가율을 응답한 기업이
7개사밖에 안돼 대표성은 다소 떨어진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희망하는 이유는 시장점유율 확대가 27.2%로 가장
높고 경쟁력제고가 22.7%로 그뒤를 차지했다.

또 "원화약세를 활용하겠다"(18.2%)는 응답도 많아 국내시장 여건변화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완화(40.4%)를 가장 절실한 과제로 꼽았고
금융시장안정(11.2%)과 투자기반확충(9%)도 요구했다.

<> 미 진출 외국기업의 진출전망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외국기업들의
한국 신규투자전망에 대해서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51.6%에 달해 현재
새정부가 추진중인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수준일 것"이란 전망은 16.7%였고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31.8%에
달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역시 규제완화(35.7%)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고 투자기반개선 금융시장안정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됐다.

< 차기정부의 기업여건전망 >

<> 김대중정부 평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들이 차기대통령의 정책기조에 잘 협조할 것"이란 응답이 86%로 새
정부와 국민들의 경제살리기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신정부의 외국인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80%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새정부에서 기업여건전망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시장개방수준(94.3%)이
더욱 확대되고 현정부에서 열악했던 투자인허가 수출입통관 등의 규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의 국제신인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도 많이 개선돼 국내사업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통 물류와 세무행정절차,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등은
단기간내에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국산품애용운동의 악영향 =IMF 구제금융시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산품애용운동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64%)고 응답했다.

특히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투자를 계획했던 기업에 보다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80%)으로 우려했다.

국산품애용운동이 모처럼 성숙해져 가고 있는 해외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국산품애용운동은 정부나 기업차원보다는 소비자단체가 주도(39.7%)
하고 국민이 동조(32.4%)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정부의 기업여건전망 >

현 정부의 가장 큰문제는 행정규제이며 구체적으로는 투자및 인허가,
수출입및 통관, 세무행정절차 등이 외국인기업의 한국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됐다.

또 유통경로및 물류, 국내자금조달의 어려움 등도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한국인의 외제품에 대한 반감 등도 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한국을 시장규모나 성장잠재력이 좋은 투자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등은 투자유인요인으로 꼽힌다고 응답했다.

< 98년 한국경제전망 >

<> 경제안정시기 =올 하반기부터 환율과 금리가 안정을 보이고 2000년에는
1인당 1만달러의 소득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환율과 고금리의 안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34.3%로 가장 우세했고 99년 상반기라고 응답한 경우도 30%로 나타나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환율과 적정금리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회복은 2000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2년이내에 IMF체제를 극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 거시경제지표전망 =외국인투자기업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성장률
2%내외, 원화환율은 달러당 1천2백~1천3백원대, 대출금리 19%내외, 물가
인상률 12%내외를 전망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경제성장률은 2%대라고 응답한 기업이 27%로 가장 많았고 성장률이 3%에
이른다는 기업이 15%로 그뒤를 이었다.

그러나 성장률이 1%라고 응답한 기업도 12%에 이르고 마이너스 2% 성장
이라고 전망한 기업도 12%였다.

가장 낮은 성장률인 마이너스 3%라고 응답한 기업도 7%에 달했다.

대출금리 수준은 전체 응답기업의 56%가 연 18~20%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10~12%선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13~15%선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상욱 기자>

[[[ 외국인 기업의 투자의식 조사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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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