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청와대
경제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수립체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봉균 정책기획 수석과의 조화 여부는 물론 신설될 경제특보와의 업무
조정 등도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청와대 경제팀이 일종의 협의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기획예산처가 대통령 직할로 편입된 것과
함께 자칫 청와대 경제팀의 비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팀간에 견해차가 커질 경우 외부적으로는 정책들이 혼선을 빚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도 우려된다.

<>경제팀의 역학관계 =김수석은 전임자에 비해 권한과 역할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직접 행사할
것으로 보여 수석들은 순수한 참모진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

정통경제관료인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을 선임으로 임명한데다 경제특보를
별도로 두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분석을 낳고 있다.

이와관련, 김중권 당선자 비서실장은 "김수석이 선임인 강수석과 호흡을
맞춰 경제정책 기조를 이끌어가고 경제특보와도 상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이에따라 청와대 경제팀은 김태동 경제수석과 강봉균 정책수석 그리고
조만간 임명될 경제특보 3인이 일종의 협의제를 구성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경제관련 3인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든 청와대 경제팀
자체의 권한은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이 부로 축소되고 금감위가 신설되는 등 경제정책의 권한이
분산 약화되는 데다 기획예산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되는 만큼 청와대에
실리는 무게는 전례없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경제팀의 과제 =강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출신의 전형적인 기획통이다.

반면 김 내정자는 국제경제, 화폐금융전문가이다.

김 내정자가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 김대중 당선자로부터
낙점받은 것은 지난 92년이후 경제정책자문을 맡아 오면서 시장경제원리
구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내정자의 경험과 김 내정자의 이론이 조화를 이루느냐가 관심이다.

경제특보에는 정인용 대사, 김기환 순회대사 등 원로급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와대 경제팀에는 특히 IMF체제가 빚은 고실업, 고물가, 저성장의
문제점을 조속히 극복하기위한 경제안정과 개혁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맡겨져 있다.

특히 "발등의 불"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금융감독기능 강화와 관련, 국내
인적자본이 부족한만큼 실전경험이 풍부한 해외전문가를 영입, 실천프로그램
개발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금융감독위원회를 순조롭게 출범시키는 일에 청와대 경제팀이 어떤
솜씨를 보일지도 관심을 끈다.

이와함께 <>관치금융 탈피 <>세정개혁 <>금융의 국제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