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나 해열진통제 등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지난 1월31일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해당부처의 실행이 늦어져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이 실제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있는
등 가격체계가 크게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8개도시와 3개군에 소재한 약국 40곳과 소비자
1천5백명,약사 5백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공장도가가 1백원일때 <>표준소매가는 1백41원으로 표시되고 <>실제
약국에서 사들이는 가격은 65원 <>판매되는 가격은 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업계 대표 위주로 구성된 약가관리위원회에서 의약품 가격을
심의토록 규정돼 있음에 따라 제약업계의 희망대로 표준소매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약국은 91.3%가 도시에 편중돼 있고 그나마 공휴일에는
38%, 야간(10시30분이후)에는 20%만 문을 열기 때문에 슈퍼 등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단순의약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제도도입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 등을 이유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의약의
슈퍼판매 등이 허용될 경우 경쟁에 의해 가격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