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규모가 크고 경영이 다각화된
기업이 일부분을 분리, 전문화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해 산업구조를 재편할수
있도록 상법에 기업분할규정을 삽입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은 13일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상법개편의견에서 "현행 상법에 기업
분할규정이 없어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등이 편법이 행해짐으로써
절차가 번거롭고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협은 또 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제의 취지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것인만큼 미국 일본처럼 상법상의
일반중소 주식회사도 이 제도를 적용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