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1백대 과제"는 차기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중 상당수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들이기는 하지만, 인수위
발표는 선거공약과는 무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우리는 새정부 1백대과제가 경제안정 주택 교통 복지 노동 환경등 여러
분야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고 본다.

일단 문제의식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경쟁촉진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및 공기업정책,
유통구조개선 주곡안정및 양곡관리제도개선 농업생산성향상등 농정과제는
물론이고 <>통상외교강화 <>주택보급률 1백%달성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이를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별개다.

현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겠다고 나섰지만
그 결과가 이렇다 할게 없다는 점을 되새겨 보더라도 그러하다.

새정부는 1백대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아래 국정기획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60일이내, 6개월이내, 임기중에 해결해야할 과제로 나눠
각부처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고 이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점검토록
할 구상인 것같다.

단순히 정책과제들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감안하면 1백대 과제를 차기대통령 임기중에
모두 괄목할만큼 해결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정부가 추진할 중점적인 과제를 좀더 축소하고
더욱 분명히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갖는다.

새정부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없지만 자칫 지나치게 다기화된
1백가지 목표가 오히려 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게 하는 혼돈을 결과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충고를 하고싶다.

실제로 발표된 1백대 과제중에는 그 중요성으로 따져 동일한 차원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뒤섞여 있는 감도 없지 않다.

우리는 새정부의 경제관련정책은 한마디로 건전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확고히하는 제도정비에 1차적인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니 그것만 달성한다 하더라도 정말 업적으로 평가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너무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선미가 없을지 모르나 금융이 관치에서
벗어나도록 확실히 한다면, 또 시장논리에 반하는 각종 규제만 없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복지는 따지고 보면 높은 생산성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생산효율을 증대시킬 대안도 없이 제시되는 장미빛 공약은 공허할 뿐이다.

새정부는 오늘의 경제난국이 빚어지게된 원인을 직시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정책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