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고금리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급적 빨리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자금 지원을
중단한 이후에도 환율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향후 금리 하향안정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IMF는 오는 15일까지 하루물(오버나이트)을 포함, 한은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외화자금지원 가산금리를 리보(런던은행간금리)+15%
까지 대폭 상향 조정, 금융기관의 자체 외화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고
이후 가급적 빨리 외화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우리정부에 밝혔다.

IMF는 한은의 금융기관 외화자금 지원 중단 이전이라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우리정부와 합의한 수준까지 떨어져야 통화 증가율 상향
조정,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인하 등 고금리 하향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재경원은 양측이 합의한 환율의 수준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환율의 수준은 IMF가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결정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환율이 안정돼야 국내 고금리도 해소될 것이라는게 IMF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은의 외화자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양측이 합의한 수준까지
떨어져야 환율이 안정됐다고 IMF가 판단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금리
인하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