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임시국회회기를 16일까지 연장,지난 14일 이견조율에 실패한 정부
조직법개정안중 기획예산처소관문제, 한나라당이 운영위에서 단독통과시킨
인사청문회법안 처리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여야 3당총무들은 휴일인 15일 저녁 시내모처에서 접촉, 이들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자민련
입장과 재경부에 둬야 한다는 한나라당입장이 계속 맞서는 등 이들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3당총무들은 당지도부와 협의한뒤 16일 오전 다시 만나 절충을
계속하기로 해 막판 타결여부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의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리해고가 전산업에 걸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17개의 노동및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중 증권거래법은 소액주주의 장부열람 요건을 전체
주식지분의 1%로 규정, 노사정위 합의(0.03%)보다 엄격히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법도 허용업종을 노사정위 합의수준보다 확대하는 등 노사정위 합의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