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자금난 해소방안 마련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 대상을 공공택지내의 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6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원석)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홍성웅)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IMF시대
건설산업의 대응 및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정부의 조속한 지원확대에 토론의 초점이 맞춰진 세미나에서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IMF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평월보다 3.6배 늘어난 72개업체가 부도를 내는 등
지난 한햇동안 2백91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쓰러져 건설업계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건설업계는 올 한햇동안 사상
최악의 부도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부장은 건설업계의 지원방안중 가장 시급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선금급제도의 활성화, 기성금 지급절차 간소화, 주택할부금융조달의
원활화 및 대출금리 하향조정, 보증수수료의 예정가격 산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금급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선금을
조속히 지급할수 있도록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며 기성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업계의
자금흐름이 개선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IMF한파로 민간부문의 신규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격완화를 위해 정부의 SOC투자확대 및 조기공사발주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건설업체의 건설원가문제를 해결하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소유 택지로 제한돼있는 분양가 자율화대상을 국민주택규모를 제외한
전체 민영주택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