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 활성화=주택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고 IBRD ADB 등의 자금 5억달러를 출연.

현재 0.3-0.5%인 보증요율도 수익자부담원칙및 위험도등을 감안해 1% 이상
으로 인상(연간 3백억원 수준의 추가수입 예상).

유동성애로를 겪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주택할부금융사에 신보및
기술신보에서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

보증기간은 6개월이며 동일기업당 2천억원 범위내.

<>현금차액보증금 전액반환=50%이상 시공시 반환하고 있으나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고 보증서로 대체(5천2백73억원 지원 효과).

현금계약보증금도 전액 반환.

계약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물가 5%이상 변동시 계약금액조정.

<>해외건설 지급보증=산업은행및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조치.

국내업체간 과당경쟁및 덤핑수주 등은 제외하고 보증요율은 자율화.

수출보증보험 부보후 보증및 주거래은행과 복보증방안 추진.

<>세제지원=서울 이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주택을 금년말까지 취득
하고 5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특례세율 20% 적용.

새로운 주택취득으로 일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하는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1년6개월까지로 연장.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