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바람이 정치권에도 예외없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개혁대상과 주제에서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지방선거 총선으로 이어지는 향후 2년간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을 중심으로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집권당의 중심에 서 있는 김당선자는 최근 정치구조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합의이후 그렇다.

김당선자와 김대통령이 17일 주례회동후 "정치권도 기업 노동계 정부에
뒤지지 않게 정치개혁을 해 국민의 뜻을 더 효율적으로 대변하고,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노사정
합의이후 정치구조개혁이 최대이슈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당선자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당지도부 및
국회의원 세미나에서 "모두 개혁하는데 정치권만 그대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당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당선자가 보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이다.

여기에는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와 박태준 총재도 공감하고 있다.

김당선자는 "정치자금은 투명화해야 한다"며 조달과정의 합법성과 공평한
여야분배를 강조했다.

"먹이사슬"같은 정치자금문제의 해결없이는 김당선자가 청산 1호로 꼽고
있는 관치경제 정경유착의 근절은 물론 새정부의 개혁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4월초 입법을 목표로 정치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정한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제도개혁 등 3대개혁과제도 직.간접적으로
이 정치자금문제와 연결돼 있다.

구체적으로 의원정수조정문제 선거구 선거운동방식 관혼상제문제 투.개표
절차 정당조직 및 기구개편 당비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방안 지구당제도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정치구조개혁은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종의 정당과두체제, 1인정당화에 대한 개혁이다.

당내민주화 정당의 정책 및 여론수렴기능강화 국회의장당적보유금지 등이
이런 개혁목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소수파인 새정부의 정국운영구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김당선자는 "한나라당이 이번(2월임시국회)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다"며 "정상적인 나라도 6개월정도는 야당이 여당을 돕는데 위기
상황인만큼 1년정도는 전적으로 여당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소야대체제의 개편이든 당의 국회의원 "지배"종식이든
현재의 정치질서를 재편하지 않고서는 그같은 어려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설득과 국민적 압력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당선자측은 자민련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함께 정치구조개혁을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