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기준을
자산규모,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건전성, 신용도
등으로 하되 차입금으로는 주식을 살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외국인 투자개방에 따라 은행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이 은행법 시행령을 고쳤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
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및 지급보증 합계액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의 공급이
곤란한 공공기관이나 물 사용량이 하루 1천t을 넘는 공장 등에 대해서는 광
역상수도에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9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올 한해 2조3천6백
97억여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8천8백60억여원어치의 재산을 처분키
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에는 모두 3천1백만평에 해당하는 1백4 의 국유지가 증가한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강원도 영월군중 영월읍과 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
서면 상동읍 일부지역 등 2백15.8제곱km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추가 지정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