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에 합의한 IMF 5차분 자금 지원에 따른
경제프로그램 실천방안은 <>고금리 유지를 통한 외자 유입으로 환율안정
도모 <>금융부문 구조조정 가속화및 건전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및
자금조달규제 완화라는 IMF의 기존 정책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정부와 IMF는 지난해 12월5일 IMF자금지원을 계기로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타 구조개혁부문에 대한 총론에 합의한뒤 지난 1월8일 일부
수정한바 있다.

이번 합의는 지금까지 지원된 1백31억달러의 IMF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를 점검한뒤 연내에 정부가 수행해야할 각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IMF의 요구로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할 과제는 <>3월말까지 20개
종금사중 2차 경영평가에서 탈락한 회사의 영업정지 <>3월말까지 외국은행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허용 <>6월말까지 시중은행의 재무구조개선 계획
평가완료및 은행구조조정전담반 설치 등이다.

이같은 조건을 어떤 이유로든 달성하지 못하면 향후 예정된 IMF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은 물론이다.

IMF와 IBRD간에 역할분담도 이뤄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경제지표는 IMF의 지도를 받고 노동시장 개혁,
사회보장제도,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IBRD와의 협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된다 =지난 1월8일만 해도 정부와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마이너스0.8%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이 가져올 대량실업의 고통을 우려, 어렵게나마 1%로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IMF는 의향서를 통해 "실질경제성장률은 1%가 되겠지만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 한국경제가 뒷걸음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1~2%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실업자수도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일 경우 실업률은 4.9%, 실업자는 1백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와관련, 이철환 재경원 인력개발과장은 "만약 경제성장이 멈추면(0%)
실업률은 5.4%, 실업자는 1백15만명에 이르게 되며 성장률이 1% 감소하면
실업률은 5.9%, 실업자는 1백22만명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현재 실업자가 65만명(실업률 3.1%)이었던 만큼 앞으로
60만명이상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자본자유화 촉진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번 IMF자금 지원을 계기로
4월1일부터 우리나라에 은행및 증권 자회사를 신설할수 있는 전리품을
얻어냈다.

당초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99년부터 해외은행및
증권사의 국내자회사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IMF배후에 있는 미국의 압력을 수용, 이를 3.4분기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3개월 먼저 개방하겠다고 무릎을 꿇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하라는 IMF요구에
따라 오는 5월15일까지 기업의 해외차입 범위를 넓히기로 양보했다.

현재 3년이상에 한해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돼 있으나 빠르면 상반기중
만기 1년이상 현금차관도 들여올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최승욱 기자 >

[[[ IMF 합의안별 주요내용 비교(잠정) ]]]


<>.거시지표 -GDP성장률(98)
-물가상승률(98)
-경상수지

<>1차(12.4) -3%
-5%
-GDP의 1%이내 적자
<>4차(2.17) -1% (마이너스성장도 용인)
-9%대
-80억달러 흑자

<>.통화및 환율 -M₃증가율
-이자율
-콜금리
-환율정책

<>1차(12.4) -15.4% (97.12말)
-금리상승 용인
-24%
-신축적 운용
<>2차(2.17) -13.5% (1/4분기)
-수급상황 반영결정
-외환시장안정에 따른 콜금리인하 가능
-smooth operating

<>.재정정책(통합재정수지)

<>1차(12.4) -균형내지 흑자(98)
<>2차(2.17) -GDP의 0.8% 적자


<>.부실종금사 처리

<>1차(12.4) -9개 종금사(12.2 영업정지) :1개월이내 자구계획서 제출
(3개월이내 폐쇄여부 결정)
-나머지 종금사 :97년말까지 자구계획서 제출 - 98.3.31(4%)
->6.30(6%) ->99.6(8%)
<>2차(2.17) -2차 경영정상화 평가(3.7) - 4.30까지 인가취소 결정
-정상 종금사 감독당국과 관리계약 체결(3.21)

<>.시중은행 구조조정및 금융감독 강화

<>1차(12.4) -2개 시중은행 :2개월이내 자구계획 제출
-자기자본 비율 달성(6개월~2년내)
<>2차(2.17) -두은행 입찰(11.15)
-은행구조개선작업단 재경원내 구성(3.7) - 금감위 구성시
이전(4.30)
-BIS기준관련 개선계획 제출(4.30), 평가(6.30)
-건전성규제강화 방안 세부내용

<>.한은의 외환관리

<>1차(12.4) -한은 외환자금 :리보+4% 벌칙금리부과
<>2차(2.17) -기존 한은지원분 상환스케줄 합의(6.30)

<>.자본자유화

<>1차(12.4)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97년말 50%. 98년 55%
-단기금융상품 개방
-채권시장 개방
-민간기업 해외차입제한 철폐(98.2)
-우호적 M&A허용
<>2차(2.17) -단기금융시장개방 - 비금융기관상품(2.16)
- 금융기관상품(12.31)
-기업의 해외차입 총점검(12.31) - 1~3년 만기차입 제한
폐지 검토(98.5.15)


<>.노동시장

<>1차(12.4)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용보험 강화
<>2차(2.17) -정리해고관련 법률안 개정
-사회복지제도 강화 - 고용보험기금 2조원 확대
- 사회복지지원 13% 증가
-실업급여확대 - 10인이상 사업장(1.1)
- 5인이상 사업장(7.1)
- 최저실업급여 인상(3.1)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