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이 급증,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1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은 지난해말까지
1천1백67만6천평(3천8백53만1천평방m)으로 96년말보다 54.8%
(4백13만2천평)가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주체는 해외교포가 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작형태 법인 41%, 지사형태 법인 8%, 화교 7%, 외국정부 등 기타 2%
등의 순이다.

용도별로는 선산.임야 등과 제조업체의 공장부지 등이 각 41%,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각각 3%, 은행 등 비제조업체의 영업부지 2%,
공관 등 기타용지 10%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해외교포 등 미국인 46%, 국내
법인과의 합작기업 40%, 유럽 6%, 일본 및 중국 2%, 기타 4%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의 경우 매년 3%
정도의 증가에 그쳤으나 96년에는 26% 늘어나는 등 작년 말까지 2년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95년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외교포가 한국 국적을 지녔을 당시 보유한 토지를 계속
보유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