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전및 음료제품 등을 대상으로한 폐기물부담금이나 폐기물 예치금,
환경개선부담금을 특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18일 고급기호품및 유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분 아니라 환경오염 억제및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기능도 수행할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올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가전제품및 음료제품 등은 제조과정 뿐 아니라 사용과정에서도
폐수나 폐기물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각종 부담금을
특소세로 흡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류에 대한 소비세(교통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오염유발 억제
효과가 적은 일부 유류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환경관련부담금제도의 운영이 대체로 방만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판단, 이같은 방향으로 연내 특소세법을 개정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