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의향서내용에 우리측이 강력하게 요구
했던 금리인하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IMF의 5차 자금지원분 20억달러의 인출허용을 승인하면서 발표된 합의
의향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콜금리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한다"는 다분히
외교적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 안정돼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전체적인 기조는 여전히 긴축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경제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등으로 외환위기를 벗어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안정단계에 접어들기까지는 아직 멀었고,
따라서 외자유입촉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고금리유지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실물경제상황과 연관시켜 보면 현재의 우리 금리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IMF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것은 IMF가 한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은채 지나치게 원론적 처방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본란이 누차 지적한바 있지만 현재의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건실한 기업들
까지 도산 위험에 빠지고 이는 경제불안 가속으로 이어져 오히려 환율불안을
조장할 염려가 있다.

IMF 합의의향서 자체에서도 그같은 문제점은 읽을수 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당초보다 낮은 1%로 예측됐다.

그러나 IMF측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 경우 실업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자칫 경제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해진다.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반자체를 무너뜨려 재기마저
힘들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때문에 금리인하는 미룰수 없는 현안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고금리 기조의 수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IMF 합의의향서는 지난해 12월 3일 자금지원 결정이 이뤄진 이후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분기별 협의결과중
첫번째에 해당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기준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가
아닌가 싶다.

특히 금융구조개편 노력에 대한 주문이 많은 것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경제회생은 금융기능 정상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면 될수록
금융구조개혁이 빨리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IMF의 긴축요구가 금융운용의 제약요인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경직되고 왜곡된 자금흐름을 어느정도는 바로잡을수 있다고 생각
한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막연한 낙관이다.

우리 스스로 난국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시점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