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21개국 재무차관회의에
참석, "국제투자자들도 그들의 투자결정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재무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그는 장관회의 의제는 * 국제시장의 효율성향상 * 정보공시의 강화
* 금융시스템의 건전화 * 각국 국내거시정책의 관리 * 국제사회의
역할증대 * 민간의 책임분담등 6개항이 될 것이라며 이중 "국제투자자들
(민간)의 책임"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국제투자자들이 몰려있는 월가도 아시아에 물린 투자자금의 일부를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평소 "월가의 대변인" 소리를 듣는
그의 입에서는 나오기 힘든 발언이다.

국제금융가는 이에따라 루빈발언의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투자자들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채무국인 한국 태국등은 채권자인
이들과 벌일 채무연장협상에서 금리조건등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정치적 발언"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의회에 상정된 국제통화기금(IMF) 추가출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무마하기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미정부는 IMF역할증대를 위해 출연금을 늘리겠다는 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를 "투자에 실패한 IMF와 국제투자은행들을
돕기위해 미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루빈이 겉으로는 "민간책임분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국 금융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될 이 주장을 끝까지 강력하게 밀고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간책임분담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게
국제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육동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