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그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재정경제원의 향후
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견상 다른 부처및 금융기관에 대한 장악력은 줄어들지만 재경부 장관의
역량에 따라 종전과 거의 비슷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이는 <>재경부장관이 수석부처 장관인데다 <>국회에 대한 예산제안권을
갖고 있어 예산업무와도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권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정원 변동 =조직의 장이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낮아지고 본부 1급 자리가
6개(제1.2차관보 금융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세제실장 예산실장)에서 3개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세제실장 예산실장)로 줄어든다.

정원도 8백44명(예산실 제외 세무대학 국세심판소 포함)에서 6백39명으로
2백5명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재경원 예산실(1백49명)이 기획예산위원회(97명)와 예산청
(1백69명)으로 분산돼 옮겨가는 만큼 실질적인 감축인원은 88명(8.9%)에
불과하다.

그나마 당장 재경원 국장급을 반장으로 과장급 2~3명으로 구성된 은행구조
특별대책반을 설립, 잉여인력을 활용할수 있고 오는 4월1일 금감위가 설립
되면 인력을 보낼수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그만 두는 인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기획예산위원회및 예산청 조직 =현재 1급 실장 밑에 국장 4명, 과장
14명인 재경원 예산실 조직은 확대된다.

청와대 직속기구인 기획예산위원회는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1급 2명
(사무처장 정부개혁실장), 2.3급(국장급) 5명(이중 1명은 계약직), 4급
(과장급) 11명(4명은 계약직)으로 과장급이상 정원이 19명이다.

여기에 예산청의 과장급 이상 정원 25명(차관급청장 1명, 1급 1명, 2.3급
5명, 4급 18명)을 더하면 44명으로 늘어난다.

재경원 예산실의 인원이 그대로 넘어가고도 20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재경원은 벌써부터 소위 인공위성(외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상당부분을
예산청 등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 감량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재경부 조직 =재경부로 바뀌면서 금융정책실 12개과가 9개과로
줄어든다.

금융정책국은 5개과로, 국제금융국은 4개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과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금정국은 <>금융정책
<>금융제도(제2금융권 포함) <>산업자금(국책은행 신용보증기관) <>증권제도
<>보험제도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제금융국도 외환정책 금융협력 국제금융 외자(외채)관리과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국제협력관실(2개과)과 대외경제국(4개과)이 경제협력국 5개과
(경제협력정책 투자진흥 경제협력 지역협력 국제투자) 등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국민생활국과 경제정책국이 각각 1개과가 없어진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